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 2월경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31개를 시청하고 다운로드받아 소지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경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약 3년간 불특정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이트에서 성명불상 피해 아동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31개를 반복적으로 시청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31개를 시청하고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보호관찰,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4. 22. 법률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피고인에게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에 의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시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소장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 또한 강력하게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료를 접하거나 소지하고 있다면 즉시 삭제하고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