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타이어 이탈 연쇄 추돌 사고 구상금 판결

이 사건은 원고 소유의 트랙터와 피고 D 소유의 트레일러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트레일러의 타이어가 빠져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피고 회사와 피고 D에게 원고가 지출한 금액 중 각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고자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피고 회사, 피고 D 모두에게 사고 발생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스카니아 트랙터 소유자이자 운전자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회사): 콘테이너 운송 및 화물운송 주선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D의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에게도 운송업무를 지시했습니다.
• C (피고 C):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D (피고 D): 미래 40피트 콤비라인 샤시(트레일러)의 소유자로, 피고 회사에 트레일러 운행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 E: 사고 발생 시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타이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승용차(I30)의 소유자입니다.
• F: 사고 발생 시 떨어진 타이어를 충격하고 미끄러져 다른 차량과 추돌한 덤프트럭의 소유자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 G 주식회사: 사고 피해 차량인 아우디 승용차의 보험사이자,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H 주식회사: 원고 소유 트랙터의 보험사입니다.
• 주식회사 I: F 소유 덤프트럭의 보험사입니다.
• 주식회사 J 및 대한민국(우체국): F이 원고의 예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입니다.
• 법무법인 K: 원고가 F, G와의 소송을 위해 선임한 소송대리인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 사고는 2019년 6월 21일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북항터널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 피고 D 소유의 트레일러를 운행하던 중, 트레일러 좌측 타이어의 호일볼트 일부가 부러지면서 타이어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E 소유의 I30 승용차가 타이어를 충격하고, 튕겨 나간 타이어를 F 소유의 덤프트럭이 다시 충격하며 1차로의 아우디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F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61,575,845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11,800,49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우디 차량의 보험사인 G는 원고에게 구상금 24,300,0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2,096,7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확정된 판결에 따라 총 53,830,862원(손해배상금 42,230,862원 + 변호사 보수 11,600,000원)을 피해자들과 보험사에 지급하게 되자, 이 금액 중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회사와 피고 D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트레일러 타이어 이탈 사고에 대한 원고, 피고 회사, 피고 D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입니다. 둘째,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각 당사자의 내부적인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입니다. 셋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이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1,532,344원, 피고 D는 10,766,172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해 2024년 5월 3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 사이에서는 원고가 2/5를,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트레일러의 타이어 이탈 사고가 원고, 피고 회사, 피고 D의 정비 및 확인 의무 소홀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가 운행을 결정하고 관리했으며, 원고는 직접 운전하며 차량 안전 상태 점검의 1차적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D는 트레일러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고려하여, 원고, 피고 회사, 피고 D의 책임 비율을 40:40:20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총액 53,830,862원 중 각자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 회사와 피고 D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위자들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하나의 결과가 발생하고 각자의 행위가 그 결과에 기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계획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하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피고 회사, 피고 D가 각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트레일러 타이어 이탈 사고가 발생한 것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 (대법원 2002다14112 판결 등):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책임 비율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한 자는 다른 책임 있는 자들에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구상권의 범위에 소송비용 포함 (대법원 2023다309474 판결 등):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응소하여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으로 면책된 경우, 부당응소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의 과실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상환액 및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피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1,160만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피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차량 점검 및 정비의 중요성: 상업용 차량, 특히 트레일러와 같이 중량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정비가 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어, 호일볼트 등 주요 부품의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운행 전 안전 점검 의무: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 반드시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아니더라도, 운전하는 차량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운전자의 1차적인 책임입니다.
3. 운송 위탁 관계에서의 책임: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회사(이 경우 피고 회사)는 운송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차량의 안전한 운행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위탁받은 운송사나 운전자 역시 해당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구상권: 여러 사람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관련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구상권 범위에 소송비용 포함 여부: 부당응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피할 수 없는 비용'도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