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필리핀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리딩사기 또는 투자사기단에 '관리책'으로 가담하여,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의 초기 단계부터 깊이 관여하고 다른 공범을 끌어들여 지휘·감독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년과 5억 9,661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총책' B의 제안으로 리딩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조직은 가상의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총판' 조직원들은 투자자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과 D는 '관리책'으로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 마치 실제로 투자된 것처럼 허위 사이트 전산을 조작하고, 추가 피해금 송금을 유도하는 쪽지를 보내며, 총판 조직원들의 실적을 정산하여 총책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수익금 환급을 미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 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총 239명의 피해자로부터 100억 3,399만 7,373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조직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고 다른 공범을 지휘·감독하며 범행 수익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투자 사이트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그 가담 정도와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투자 사이트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 초기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다른 공범을 지휘·감독하고 범죄 수익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수익금에 해당하는 5억 9,661만 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투자 사이트 개발 초기부터 관여하고, 다른 관리책인 D를 범죄 조직에 끌어들여 지휘·감독하며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국내 입국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거나 수익금을 관리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직적인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이 중한 양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