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돈놀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안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총 12,000,000원을 송금했으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돈의 차용 사실을 부인하며,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 피고가 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대출) 관계에 의한 것인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피고를 통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를 원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