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취소 판결

인천 남구 B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약 10억 7천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구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재개발조합은 사업 구역 내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이나 증축의 필요성이 없으며, 세대 수 증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취학 인구 감소 추세와 학교시설 여유 등을 고려할 때 학교 신설 또는 증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세대 수 증가 역시 구청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구청의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천 남구 B 일대에 총 1,85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공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 법인)
• 피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약 10억 7천만 원을 부과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는 인천 남구 B 일대에 총 1,85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2021년 7월 22일 이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1,075,341,311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업 구역의 취학 인구가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이나 증축 수요가 없으므로 부과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기존 세대 수 1,479세대가 정확하지 않아 세대 수 증가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개발 사업 구역의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전제 조건인 '세대 수 증가'가 피고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기존 세대 수 산정의 정확성과 그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가 2021년 7월 22일 원고(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1,075,341,3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주택사업으로 인해 학교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이나 부담금 부과 시점 현재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장래에도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대 수 증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명시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대 수 증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부과 요건인 세대 수 증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제5조 및 제5조의2: 이 법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늘어나는 학교용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담금은 '공동주택의 평균 분양가격 × 증가 세대 수 × 학교용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비율(8/1000)'에 따라 산정됩니다.
   • 다만,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또한,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 사항입니다.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5조 제1항: 이 법은 부담금이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부담금 부과의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학교용지부담금의 성격: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건설로 인한 공익시설 수요 증가(초·중·고등학교 용지 확보)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부담금'이자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며, 학교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순수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 이해됩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법령이 정하는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례·평등 원칙 등에 위배될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에 대한 수요 증가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시행이나 부담금 부과 시점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합니다.
5. 세대 수 증가의 증명 책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중요한 요건인 '세대 수 증가'는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그 증명 책임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행정기관(피고)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학교 신설 및 증축 수요의 불필요성 입증: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취학 인구 감소 추세, 인근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및 학급 여유 공간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학교 신설이나 증축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행정기관의 부담금 부과 처분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 내려진 경우, 이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와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세대 수 증가 여부 증명 책임: 학교용지부담금은 '세대 수 증가'를 전제로 부과되므로, 부과 처분을 하는 행정기관이 기존 세대 수 및 증가 세대 수를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사하여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사업 시행 이전의 정확한 세대 수 산정 근거와 자료를 요청하고, 이의 제기를 통해 불명확한 산정 방식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인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숫자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4.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 취학 인구 통계, 교육청 자료, 학교 현황 보고서 등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의견 활용: 교육통계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 신설 및 증축의 불필요성, 세대 수 산정의 부적절성 등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