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연부취득 시 발생한 이자 비용,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사례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연부 방식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이 이자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 시점의 연부 취득과 관련 없는 이자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서구청장의 세금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고, 차입금 이자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법인)
• 피고: 천광역시 서구청장 (주식회사 A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금 부과 기관)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8년 5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천 서구의 대지를 485억 6,25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3년에 걸쳐 총 7차례 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이 토지 대금 마련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자금을 빌렸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1차 중도금으로 72억 8,475만원, 2019년 5월 30일 2차 중도금으로 72억 8,430만원, 그리고 2020년 2월 14일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291억 3,7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각 중도금 지급일에 맞춰 연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는데, 이때 차입금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이 차입금 이자는 토지 취득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2020년 8월 24일 서구청장에게 세금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장은 2020년 9월 7일 이 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A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연부 방식으로 취득할 때, 토지 매입을 위해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각 연부금 지급 시점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어, 인천 서구청장이 주식회사 A에 내린 총 21,014,150원의 취득세, 2,101,420원의 지방교육세, 14,880원의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서구청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토지를 연부 방식으로 취득할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해당 연부금 지급에 상당하는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했거나 확정된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연부 취득 시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차입금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과세표준): 이 조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부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각 회차의 분할 지급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입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취득가격의 범위): 이 조항은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연부금액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의합니다. 즉, 각 연부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연부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취득시기): 이 조항은 연부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명시하여, 각 연부금 지급일마다 부분적으로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연부 취득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에 지급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그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가 대출받은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부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거나, 해당 연부금 지급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연부 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 이해: 토지 등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연부 방식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각 연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연부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이자 비용 포함 여부 확인: 차입금 이자는 해당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했고, 그 연부금을 지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비용 발생 시점과 목적 명확화: 연부 취득과 관련된 이자나 기타 간접 비용을 계산할 때는 각 연부금 지급 시점과 해당 비용의 발생 시기 및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연부금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증명 책임: 과세 당국이 특정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려 할 때, 해당 비용이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증명 책임은 과세 당국에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비용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그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