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자신의 여직원을 숙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의 직원용 숙소에서 여직원 E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2시경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숙소 안까지 들어가 "여자로서 마음에 든다", "사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끌어안았으며, 자신의 팔베개를 하고 눕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눕히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날 오후 1시경 같은 장소에서 카레를 함께 먹은 후 피해자가 설거지하자, "사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행위를 했습니다.
고용주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사처벌입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상충되는 정황 증거(예: 피고인이 장시간 여성 직원 혼자 있는 숙소에 머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고용주가 종업원을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 등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직장 내 지위 등의 문제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주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정황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피고인이 장시간 숙소에 머무른 점, 피해자의 진술 변화에 대한 합리적 설명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