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고용주가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유죄를 인정한 판결.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됨.

피고인은 마사지샵을 운영하며 직원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0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숙소로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또다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고에 대한 앙갚음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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