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전처가 일하는 곳 찾아가 업무방해 사건

피고인이 수차례 전처에 대한 폭력 범죄로 가정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처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전처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 전처: 피고인 A로부터 반복적인 폭행 및 업무방해 피해를 입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전처에게 폭력 범죄를 저질러 가정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은 전처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업무방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과도한지 여부 및 적절한 형량은 얼마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전처에게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양형 조건과 유사 사건의 양형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업무방해범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이 조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처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과도하다고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3. 대법원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업무방해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 처벌 불원 의사 등은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권고형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경요소로 고려되어 업무방해 범죄의 [제1유형]에 해당하는 [감경영역]인 징역 1월~8월 범위 내에서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폭력 범죄의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의 경우 피해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더욱 그러합니다.
4.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반복된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합니다.
5. 법원은 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