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장해등급 변경과 간병급여 환수 부당 처분 취소 판결

일용직 근로자 A씨는 1993년 업무 중 재해를 입어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하지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2년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8호(수시 간병 필요)를 결정받았고 2015년 재판정에서도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운전면허 갱신 사실 등을 근거로 장해등급을 제5급 8호(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변경하고, 지급된 간병급여 1,454,8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변경 및 간병급여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93년 업무상 재해로 척추 골절 및 하지마비를 입어 장해등급 제1급 8호를 인정받은 일용직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결정하고 간병급여 환수를 결정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1993년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고 2012년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8호(수시 간병 필요)를 인정받았습니다. 2015년 재판정에서도 동일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이 운전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면허 갱신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A씨의 장해등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3일 A씨의 장해등급을 제5급 8호(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변경하고, 이전 지급된 간병급여 1,454,85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한번 인정된 산업재해 장해등급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지급되었던 간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기존 장해등급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장해 상태가 현저히 호전되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이러한 처분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12월 3일 원고 A씨에게 내린 장해등급 제1급 8호에서 제5급 8호로 변경하는 재결정 처분과 2020년 1월 14일 간병급여 부당이득금 1,454,850원을 징수하는 결정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장해등급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거나 처분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정 당시 주치의 소견, 이후 자문의 소견, 운전면허 갱신이 장해등급 조작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장해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변경 및 간병급여 징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행정처분 취소의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국민이 이미 취득한 이익이나 권리를 박탈하는 기존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2.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및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합니다.
  3. 이러한 하자나 취소의 필요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내린 행정청, 즉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해당 법 조항은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원은 재판정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일단 확정된 장해등급을 쉽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행정기관으로부터 장해등급 변경이나 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 의무기록과 주치의 소견을 잘 보관하여 결정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로 활용하세요.
• 현재 장해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 예를 들어 진단서나 감정 소견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등 일상생활의 일부 활동 가능 여부가 장해등급 변경의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 장비를 사용하거나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활동은 장해 상태의 중증도를 반드시 낮추는 것은 아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이 기존 처분을 변경하려면 기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거나, 공익상 취소의 필요성이 개인의 신뢰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 점을 들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세요.
•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