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C의 전 사내이사였던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투자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판단되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제한된 이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개발 투자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원고는 나머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이 원금과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을 약정하고 있어 투자계약의 본질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