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D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B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계약 위반을 인정하여 투자금 반환을 명령한 판결. 그러나 피고 C와 E에 대한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D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합작투자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D가 공동으로 투자금 640,000,000원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물품을 원가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에게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피고 B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D가 합작투자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며, 피고 B와 D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D는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와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계약금 10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