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으로 영상 다량 배포하여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와 B는 F과 공모하여 'C'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광고 수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8월경부터, 피고인 B는 2017년 12월경부터 F과 함께 음란물을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2018년 3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20개의 음란 영상을 공동으로 배포했으며, 피고인 A는 추가로 2017년 9월 14일 총 34개의 음란 영상을 단독으로 배포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란물 사이트 공동 운영자 중 한 명으로 F과 함께 2017년 8월경부터 음란 영상 업로드 업무를 담당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가담 정도가 더 무겁게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B: 음란물 사이트 공동 운영자 중 한 명으로 F과 함께 2017년 12월경부터 음란 영상 업로드 업무를 담당했으며, 피고인 A보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게 판단되었습니다.
• F: 피고인들과 함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 영상 다운로드 및 사이트 게시 업무를 주도한 인물(불상)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F과 공모하여 'C'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려 도박 사이트 등의 광고를 유치하고 광고비를 받아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음란한 영상들을 구글 드라이브와 FTP 서버를 통해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배포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공동으로 범행했을 때 각자의 가담 정도와 과거 전력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F이 범행을 주도했고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이 법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음란 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B와 F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각자 음란물 업로드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운영이나 음란물 유포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단순한 업로드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의 주도 여부,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과거 범죄 전력,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여부 등이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