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지급을 명한 판결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임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미지급 임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802,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