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 사망 사고 판결

김포시 공장 지붕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던 중 일용직 근로자가 약 8m 높이의 지붕에서 미끄러져 추락 사망한 사건입니다.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A와 현장 본부장인 B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주식회사 C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본부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 감독한 안전관리책임자
• 피고인 주식회사 C: 김포시 공장 지붕 개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회사
• 피해자 G (사망):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

분쟁 상황

사고는 2023년 6월 7일 오전 7시 46분경 경기도 김포시의 공장 지붕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약 8m 높이의 지붕은 약 15도의 경사가 있었고, 당시 비가 내려 지붕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G는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지붕 위 판넬 벽체 개보수 작업을 준비하던 중 미끄러져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실질 탈출 등으로 같은 날 오전 8시 41분경 사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조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지붕 물기가 마를 때까지 작업을 연기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와 B가 지붕 위 미끄러운 작업 환경에서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추락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2.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작업 시작 시간 이전에 작업 지시 없이 지붕에 올라가 사고가 발생했고, 자신에게 작업 연기나 중단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추락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이 있었습니다.
3. 피고인 A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A, B 모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는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매우 무겁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의 추락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및 제167조 제1항)​: 사업주와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으며, 주식회사 C는 대표이사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및 제168조 제1호)​: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 등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지붕 개보수를 위한 판넬 취급 작업에서 이러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해당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주식회사 C 역시 이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 B는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수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에게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고소 작업 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전 철저한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조치 마련: 특히 고소 작업이나 미끄러운 환경에서의 작업은 추락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작업 시작 전 반드시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작업 중단 및 연기 결정의 중요성: 비가 오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등 작업 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기보다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단하거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연기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현장 관리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중량물 취급 등 위험 작업 시에는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현장 근로자 및 관리자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명확화 및 권한 부여: 현장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안전 시설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위험 상황 주지: 작업 전 안전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있는 날씨 조건에서는 더욱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