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수회사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판결

버스 운수회사에 근무하거나 퇴직한 직원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식비와 세차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식비와 세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회사가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24명의 버스 운수회사 직원): Y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회사가 지급한 식비, 세차수당, 교육수당, 무사고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Y 주식회사): 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복리적·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버스 회사는 식비, 세차수당, 교육수당, 무사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준으로 법정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원고 직원들은 이 수당들이 실제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특히 식비의 경우, 회사는 복리후생적 성격이거나 지정 식당 이용 시 공제되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직원들은 10년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관행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임을 들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세차수당 역시 회사는 복리적 성격을 주장했으나, 직원들은 실제 세차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수당과 무사고수당은 회사가 교육 시행 여부나 사고 발생 여부 등 추가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졌음을 주장하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비, 세차수당, 교육수당, 무사고수당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2. 통상임금 재산정 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의 범위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의 범위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식비와 세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Y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원고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퇴사일 또는 마지막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 경과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교육수당과 무사고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50%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식비와 세차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여 버스 운전기사들의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사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노사 합의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노사 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제2항: 제1항에 따라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지급이 지연된 미지급 부분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연 20% 이자율 대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6%,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 제3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 제1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제3항: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들은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해 퇴직연금 부담금이 부족하게 납입되었을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족액과 지연이자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1. 통상임금의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정기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고정적인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계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급여 항목의 명칭보다는 실제 지급 성격이 중요합니다. 식비나 세차수당처럼 명목상 복리후생처럼 보이는 수당이라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2.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노사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노사 합의로 제외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내용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 조건이 붙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수당처럼 특정 교육 수강 여부, 무사고수당처럼 사고 발생 여부 등 추가적인 조건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수당은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미지급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잘못 적용되어 미지급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이 있다면 회사에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임금 등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