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채무불이행 후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사건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채무자 B)이 신용보증사고 직후 자신의 부동산에 제3자(피고 A)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B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 A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용보증기금 (원고): 소외 주식회사 C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대표이사 B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입니다.
• 피고 A: 채무자 B로부터 B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수익자)입니다.
• B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자이며,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A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입니다.
• 소외 주식회사 C (주채무자):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주식회사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이후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사고(이자 연체)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6월 28일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 328,699,206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었습니다.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21년 3월 8일, B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A와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당시 B는 적극 재산 57,623,500원에 비해 소극 재산 324,000,000원의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근저당권 설정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B가 신용보증사고 직후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 A가 채무자 B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모르고(선의) 거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증명할 책임과 증명 여부입니다. 셋째,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즉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1. 피고 A와 채무자 B 사이에 2021년 3월 8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했습니다.
2. 피고 A는 채무자 B에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접수된 2021년 3월 8일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채무자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발생 개연성이 높았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 A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취소되고 등기 말소를 명령받았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게 되므로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리 해설:

•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심화되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봅니다.
  •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이 사건의 피고 A)의 '악의', 즉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피보전채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보호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는 대위변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판례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피보전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보증약정 및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고, 신용보증사고가 임박하여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일정한 요건 하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1.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선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실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구상금 채무)가 당장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예: 보증사고 직전)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도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만약 채무자와 거래하여 재산을 받게 된다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