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2020년 4월 18일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벌어진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법정상속분은 각각 1/4입니다.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문서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상대방 C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며 기여분을 청구합니다. 청구인과 다른 상대방들은 특별수익을 주장하며, 상속분 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상대방들의 사인증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C의 기여분 청구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기여분을 30%로 정했습니다.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상대방 C의 기여분 청구를 모두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상대방 C는 청구인과 다른 상대방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