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성추행 주장 관련 무죄 판결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버스 안에서 추행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버스 뒤쪽 출입문 옆 좌석에 앉아 있었으며, 버스 안에는 승객이 다소 많았던 상황에서 추행이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근거로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성, 불명확성 그리고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 부족을 지적하며 증거 부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상세하게 설명한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은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한 승객들의 이동이 잦아 피고인의 행동이 목격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였으므로, 피고인이 추행 행동을 했다면 피해자로부터 도움 요청이 없더라도 다른 승객들이 이를 제지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이는 경험칙상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신분증 확인 후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분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행 가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피해자가 추행 발생 주장 이후인 2022년 2월 26일 밤 11시 40분경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번호 주신 사람 맞나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이 조항은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사실오인이 있어 파기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지만, 원심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이 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버스 안'이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혐의가 적용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은 객관적인 정황, 경험칙, 다른 증거들과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범행 장소의 특성, 주변 사람들의 목격 가능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건 전후 행동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건 직후 행동(예: 도움 요청, 신고 시점, 피고인과의 사적 연락 등)이 통상적인 피해자의 반응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그 변소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나 정황이 있다면,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될 때,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경험칙과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합리적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