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투자 유인으로 거액 가로채고 도피한 일당 판결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주식 투자, 전환사채 매수, 복권 당첨 프로그램, 사업자금 대출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총 1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A를 도피시키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인도피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B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습적으로 주식, 복권 등 다양한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의 주범
• 피고인 B: 사기 범행을 저지른 A의 도피를 도운 공범
• 피해자들 (M, N, O, G, P, J, Q, U, W, X, R 등): 피고인 A의 기망 행위에 속아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한 다수의 피해자들
• S: 피고인 A의 거짓말을 믿고 친척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중간 전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2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포항교도소에서 알게 된 S를 통해 '주식 저가 매수 후 고수익 보장', '전환사채 투자' 등 거짓말로 피해자 Q, N, M, O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U와 W에게도 유사한 주식 저가 매수 사기 명목으로 각 4천6백여만 원과 3천6백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X에게는 'M&A 작전주'를 주도한다고 속여 4천만 원을 편취했으며 피해자 J에게는 '장외 주식 매수' 명목으로 2억 원, '복권 당첨 프로그램' 명목으로 1억 7백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G에게도 '장외 주식 매수'를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가로챘으며 피해자 R에게는 '복권방 사업 투자', '사업자금 대출', '급한 자금 대출' 등 다양한 거짓말로 총 5억 9천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P에게도 '주식 1주 구매 시 1주 추가 지급' 등 거짓말로 1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14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가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고인 B는 2024년 3월 하순경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A에게 제공하고 도피자금 20만 원을 송금하여 A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 투자, 복권 사업 등 다양한 거짓말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 A의 사기죄 유죄 여부와 그 편취 규모, 사기 범죄로 수배 중이던 피고인 A의 도피를 도운 피고인 B의 범인도피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유죄 여부, 각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의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M에게 29,100,000원, N에게 19,400,000원, O에게 14,550,000원, G에게 80,000,000원, P에게 10,000,000원, J에게 281,200,000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Q, D, R의 배상명령신청은 각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Q에 대한 일부 사기 혐의와 피해자 R에 대한 승용차 경매 관련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14억 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중형인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주식 투자, 복권 사업 등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간접정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기거나 도망가게 하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에게 휴대폰과 도피자금을 제공하여 도주를 도왔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및 제97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으며 특히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피고인 B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A에게 제공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형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여러 범죄 혐의가 동시에 심리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명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 금액이 명확한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 명령이 내려졌고 일부 피해자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A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원금 보장을 강조하는 투자 제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 전환사채, 작전주 등 일반적인 투자 경로를 벗어난 종목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 특히 큰 금액의 대출이나 투자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투자 계약서 등 서면 증거를 명확히 남기고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 내역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자의 도피를 돕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