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년에도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약 3년 후인 2023년 11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지 약 3년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4%)로 약 1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직후 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유발한 행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호흡기 장애가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약 3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에도 선처를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매우 높았으며, 가벼운 접촉사고이기는 하지만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켜 위험성이 컸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성과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합니다. 해당 위반자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운전이 금지되는 명백한 음주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상습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피고인처럼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경우, 그리고 이미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은 재범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과거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를 유발했거나,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요인이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운전 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차량 처분 등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재범 의지가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