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했으나, 다수의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됨.

피고인은 2023년 11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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