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며, 법원은 일부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각하했으며,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2노300 판결 [사기·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원심에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무죄 부분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일부 배상명령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신청인 C, D, E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각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