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 스토킹 및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2년 4월 12일과 3월 30일에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65%, 0.117%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10일부터 피해자 H와 함께 거주하다가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지에서 내보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과 거주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경찰을 사칭하여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의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고, 경찰을 사칭한 사기의 죄질이 불량하며, 스토킹 범행의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음주운전과 사기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유불리한 사항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