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과거 음주운전 및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피고인이 불과 2개월 만에 두 차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후 동거하던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약 3일간 200회가 넘는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경찰관을 사칭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편취하고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등 여러 사기 범행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과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년 1월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2022년 3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약 3km 운전했으며, 2022년 4월 12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200m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2022년 9월 피해자 H와 동거하다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나가게 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2022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일간 피해자에게 총 115회 전화, 15회 카카오톡 메시지, 89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직장과 거주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2022년 8월 10일 피고인은 한 주점에서 자신이 의정부경찰서 마약반 형사 또는 강력계 형사라고 속여 주점 운영자 J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손님 I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9월 29일에는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무전취식에 해당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 그리고 경찰관 사칭 및 무전취식 등 여러 건의 사기 범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죄들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부터 다시 여러 유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결국 징역형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17%와 0.165%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매우 높은 수치로 중대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둘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200회 이상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및 주거지를 찾아간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1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받은 행위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한 무전취식 행위 모두 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었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여러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선고하는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전력자는 재범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전화나 메시지, 방문 등 모든 연락과 접근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연락 내용, 방문 시도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사기 범죄입니다. 어떤 공무원도 개인적인 용도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술이나 음식을 주문한 후 돈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도 사기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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