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이전에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0년 11월, 피고인은 운전 중 진로 방해를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충격하여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5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약 5.3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범행과 함께 누범 가중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시흥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우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여겨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며 얼굴이 붉은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차량 앞부분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손을 밀치고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특수상해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상 누범 가중 규정 적용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폭행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심지어 이전 특수상해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장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폭행 정도가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음주운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이러한 점들만으로는 중한 죄책을 감경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 사실과 전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폭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5조(누범)
형법 제37조(경합범)
교통 상황에서 시비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될 경우, 직접 물리적으로 제지하려 하기보다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밀거나 충격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간주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이며, 만약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법정에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어 매우 엄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를 경우 성립하며, 형량이 가중되므로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