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보행자 2명을 치어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9일 밤 11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보행자 D의 왼쪽 팔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보행자 E의 오른쪽 발을 앞 타이어로 역과하여 두 피해자에게 각각 약 2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정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주치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이 법 조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행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피해자에 대한 도주치상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정해진 형벌의 일정 부분을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작량감경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여러 양형 조건(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 구호 및 사고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고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운전 중 주의의무는 항상 지켜져야 하며 전방 주시 태만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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