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범죄 저지른 일당의 항소심 처벌 감경 및 확정 사건

피고인 A와 B가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등 여러 범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1심 판결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으로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1심 배상명령 중 일부는 유지하고 일부 각하 결정은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주된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동으로 공갈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입니다.
• 피해자 EN: 피고인들에게 공갈당하여 363만 4,000원을 갈취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AN, AO: 피고인 A에게 협박 피해를 입었으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D, E, F, G, H, I, J, K, L: 피고인 A의 다양한 범죄(절도, 사기 등)로 피해를 입고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EN을 공갈하고 합계 363만 4,000원을 갈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또는 C과 함께 여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 AN, AO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인증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혐의로 약 1억 4,000여만 원 규모의 유사행위 도박에 장기간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협박 등의 혐의가 있었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A와 B가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 이유입니다.
2. 경합범 처리: 피고인 A가 여러 개의 1심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형법상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3. 배상명령 처리: 항소심에서 1심의 배상명령 결정(인용 또는 각하)이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경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1심 유죄 판결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직권 판단으로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배상명령 중 피해자 G, I에게 배상을 인용한 부분은 유지되었고,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여러 1심 판결들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을 빼앗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EN을 공동으로 공갈하여 돈을 갈취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훔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재물을 훔친 혐의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일부 절도 범행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후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여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6.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유사행위 이용 도박): 공정한 스포츠 경기를 해치는 유사 체육 진흥 투표권 발행 행위나 이를 이용한 도박을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7.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처벌 방법을 규정합니다. 특히 '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죄를 함께 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여러 1심 판결을 받았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전단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8.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의 여러 죄가 합산되어 최종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9.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는 유리한 정상(합의, 반성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유죄 판결과 함께 확정이 차단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 절차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 각하에 대한 불복 금지):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1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 변상 및 합의는 형량을 감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 A 또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변제한 부분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다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경합범 처리의 중요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거나 여러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형량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된 모든 혐의를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3. 반성하는 태도: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피해 금액 및 횟수: 범행의 반복성, 횟수, 수법, 피해 규모 등은 형량 결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범죄 전력: 과거의 형사처벌 전력,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이력은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판단되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