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노2218 판결 [상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인정,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이 원심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