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불법 폐기물 매립 조치명령 취소 사건

토공사 재활용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A는 실제 운영자 B와 대표이사 C가 공모하여 농경지에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불법으로 운반하고 매립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일산서구청장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 통보를 받아 해당 농경지에 폐기물을 불법 운반한 원고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폐기물 운반만 했을 뿐 매립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조치명령 대상이 아니며, 처분 내용이 불명확하고 무기성오니는 유해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토공사 재활용 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폐기물 운반 및 매립에 관여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B: 주식회사 A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C: 주식회사 A의 차량 배차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입니다.
• 일산서구청장: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A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실제 운영자 B, 대표이사 C는 2019년경 골재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 약 40만 톤을 불법으로 위탁 처리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주식회사 A는 벌금 3,000만 원,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은 주식회사 A가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6월까지 고양시 일산서구의 농경지에 폐기물(무기성오니)을 불법 운반하여 매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 10월 29일 피고 일산서구청장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일산서구청장은 2020년 7월 15일 주식회사 A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통보했으며,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자신이 폐기물 운반에는 관여했으나 매립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이행이 불가능하며, 무기성오니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조치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한 자 또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 유사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처분 전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점, 의견 제출 기회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내용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원고가 충분히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고, 무기성오니가 폐기물에 해당하며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폐기물관리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조치명령의 적법성입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제48조 (폐기물 매립 금지 및 조치명령 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매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폐기물을 배출한 자뿐만 아니라 수집·운반한 자에게도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법원은 원고가 폐기물 매립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운반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법 조항에 따라 운반자도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운반업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처분서에 매립된 폐기물의 양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미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통해 위반 사실과 근거 법령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처분서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 (폐기물의 정의)​

• 이 법규정들은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무기성오니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거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폐기물관리법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목적이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 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거나 형평·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됩니다.
  • 법원은 무기성오니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고, 폐기물 유출이 환경에 미치는 광범위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우려가 크므로 사전 방지와 친환경적 처리가 공익상 현저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하는 사익 침해보다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폐기물 운반업을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폐기물 배출자뿐만 아니라 수집·운반자도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조치명령은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제거에만 한정되지 않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위반자가 조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면 그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폐기물의 유해성 여부나 재활용 가능성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환경오염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시간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은 공익적 필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