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통장에서 딸이 인출한 돈의 반환 사건

치매 증상을 겪는 어머니 A씨의 은행 계좌에서 딸 C씨가 여러 차례 돈을 인출했습니다. A씨는 C씨가 돈을 보관하기로 약정했으니 돌려달라고 주위적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관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는 예비적으로 C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가져가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C씨가 총 2,3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인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하고 해당 금액과 이자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C씨가 제기한 A씨의 소송능력 부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의 어머니이며 1930년생으로 소송 당시 중증 치매 증세가 있었다고 피고 측이 주장
• 피고 C: 원고 A의 딸로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당사자
• B: 피고 C의 동생으로 원고 A의 소송 제기에 관여한 것으로 언급됨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1930년생 고령의 어머니로, 2017년 4월 25일부터 2018년 3월 12일까지 딸인 피고 C씨에 의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총 6,409만 4,200원이 8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C씨가 자신의 돈을 보관해 주기로 했다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씨는 어머니 A씨가 중증 치매로 정상적인 의사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출 행위도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증 치매 증상을 보인 원고 A씨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씨와 피고 C씨 사이에 돈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약정(보관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보관약정이 없었다면 피고 C씨가 원고 A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0년 5월 14일부터 2022년 9월 22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씨의 주위적 청구(보관금 반환)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씨가 65%, 피고 C씨가 35%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300만 원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C씨가 원고 A씨의 통장에서 인출한 총 6,409만 4,200원 중 2,300만 원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특히 출금 전표의 필적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 C씨가 주장한 원고 A씨의 소송능력 부재 주장은 원고의 치매 증세가 언제부터 중증화되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이 사건에서 피고 C씨가 원고 A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가 어떠한 법적 근거(예: 증여, 대여, 보관 약정 등) 없이 이루어져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 C씨가 얻은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C씨가 2,3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반환을 명했습니다.
•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 소송능력이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당사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피고 C씨는 원고 A씨가 중증 치매로 소송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송능력 부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송 제기 당시 소송능력을 흠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송능력 유무 판단의 엄격성을 보여줍니다.
• 증명책임: 민사소송에서는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증명책임)을 가집니다. 원고 A씨는 보관 약정의 존재나 부당이득의 발생 사실을, 피고 C씨는 원고의 소송능력 부재를 각각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관 약정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필적 감정 등 간접 증거를 통해 부당이득의 일부를 증명했고, 피고는 원고의 소송능력 부재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치매 등으로 인한 소송능력 문제: 가족 구성원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저하된 경우, 소송 제기 능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측은 그 시점과 정도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증거(진단서, 감정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상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능력 부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가족 간 금전 거래의 증거 확보: 부모 자식 등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도 돈을 맡기거나 빌려주는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약정서 작성,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약정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활용: 명확한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의 흐름(계좌 내역 등)과 함께 상대방이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원인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적 감정의 중요성: 은행 출금 전표나 기타 문서에 대한 필적이 누구의 것인지 다툼이 있다면, 필적 감정을 통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본인 서명이 아닌 경우, 부당 인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재산 관리: 고령의 부모님이 재산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후견인 지정이나 위임장 작성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