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기타 가사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어머니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협박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7월 15일 새벽 3시 45분경 술에 만취한 채 귀가하여 자신의 행동에 자주 참견한다는 이유로 어머니 B에게 화가 났습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총 길이 약 20cm의 가위를 들고 베란다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에게 다가가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했습니다. 어머니의 112 신고에 따라 15분 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관들이 대화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하여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G 경장을 몸으로 밀쳐 복도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어머니를 협박하여 특수존속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어떤 법리를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공탁을 하고 어머니와 합의했지만, 이전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의 중대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