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청소년 반복 추행 및 신상정보 미제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직장 변경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등교 중인 17세 여학생을 차량에 태워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로,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미제출하고 등교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차량으로 반복 추행한 성범죄자입니다.
• 피해자 D(가명, 여, 17세): 비를 맞으며 등교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당한 아동·청소년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성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3일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29일 오전 8시 17분경 남양주시에서 비를 맞으며 등교하는 17세 여학생 D(가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등하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냄새를 맡고,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뒤 학교 앞에서 약 10초간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인 6월 30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머리카락을 만지고 손에 입을 맞췄으며, 학교 후문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아랫입술을 깨물듯이 3~4초간 입을 맞췄습니다. 이후 7월 10일에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늦게 나오는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강요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머리와 손에 입을 맞추고, 몸을 끌어당겨 심장 박동을 느끼게 하려 했으며, 학교 앞에서 약 10초간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직장 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죄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반복했으며, 신상정보 변경 의무까지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촬영한 증거가 제시된 후에야 인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및 관련 명령들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3항 (위계등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위력(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이나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등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밀폐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아청법 위반죄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신상정보미제출)​:

   •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된 신상정보(주소, 직업 등)가 변경되면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직장 주소 변경 사실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각 죄에 정해진 형벌을 모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 피고인이 신상정보 미제출죄와 세 차례의 아동·청소년 추행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적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거주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피고인의 정보가 3년간 공개 및 고지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8.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요소들(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판부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심각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피고인과 같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직장, 주소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낯선 사람의 호의를 가장한 접근을 받을 경우, 특히 밀폐된 공간인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상황에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보호자나 주변 성인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112 또는 성폭력 상담센터에 신고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거나 사진, 문자 등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