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 추락 사망 등 안전 조치 미흡 사건

남양주 신축공사 현장에서 78세 근로자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계단실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미흡이 원인이었으며, 원청 및 하청의 현장소장과 해당 법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원청 현장소장과 법인은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소화 설비 미비, 임시 전등 보호망 미부착, 돌출 철근 방치 등 다수의 다른 안전 조치 위반 사항으로도 추가 기소되어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G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메인 시공사인 D 주식회사 소속이며 소속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 피고인 B (G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 피고인 주식회사 C (G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법인으로 B의 사업주)
• 피고인 D 주식회사 (G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메인 사업주 법인으로 A의 사업주)
• 피해자 H (사고 당시 주식회사 C 소속 78세 근로자)

분쟁 상황

남양주 G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H(78세)가 지상 1층 계단실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를 통해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같은 공사 현장에서 원청의 현장소장 A와 D 주식회사는 고체연료 사용 시 소화 설비 미비, 임시 전등 보호망 미부착, 돌출 철근 방치, 3층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및 비계의 안전 조치 미흡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도급인(원청) 및 수급인(하청)의 현장소장과 법인들이 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난간 미설치 및 안전모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메인 시공사의 현장소장과 법인에게 인화성 물질 관리 소홀, 전기 및 기타 에너지 위험 방지 미흡, 불량한 작업 방법 방치, 추락 위험 장소 방호 조치 미흡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산업재해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산업재해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청의 현장소장과 법인에게는 피해자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산업재해 예방 강의 수강을, 법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건축물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 미지급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하도급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와 현장소장 B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도급인(원청)은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메인 도급인인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현장소장 A는 하청 근로자인 피해자 H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A에게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및 제173조(양벌규정)​: 이 법의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와 B는 징역형을, C와 D 법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근로자 사망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동시에 성립하였으나,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해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고려되어 피고인 A,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수강명령)​: 일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해 200시간 이하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에게 40시간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안전난간,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해야 하며, 작업자에게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인(원청)은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급인(하청) 또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의 경우 더욱 세심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며, 소화 설비 비치, 전기 장비 보호망 설치, 작업 통로 확보 등 현장 내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