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3. 11. 9. 선고 2022가단258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거나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이 형식적이며, 실제로는 금전 소비대차에 따른 대물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비전형적인 작성 및 소유권 이전 절차, 피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다른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채무불이행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