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2. 7. 선고 2022고단24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년 3월 19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를 뒤에서 충돌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요추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약 7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요약됩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28일 오후 1시 1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약 3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음주 수치가 높았던 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그리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추가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의 주문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11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충돌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E씨는 경추 염좌와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약 154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또한 약 2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리고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은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되, 이를 집행유예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카니발 승용차 운전사로서 2022년 8월 31일 새벽에 경기 부천시의 도로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정지 신호를 준수하고 있던 버스를 뒤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 C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을, 버스 승객 E씨와 F씨는 각각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버스에 1,578,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손해를 입힌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차량을 매각해 재범 방지를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1일 오전 7시 2분경 울산 북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호계IC 인근 도로에 이르는 약 1km 구간에서 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0%의 상태로 C200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동종 및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