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1093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은 C가 조세채권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C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자진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는 자신의 아들 A와 배우자 B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C의 재산상태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C의 증여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A는 5,000만 원, 피고 B는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