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범 D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D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고, D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공소사실이 중복기소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행일시, 장소, 대금액수 등으로 다른 사실과 식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D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고, D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D의 진술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명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창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더 상승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84 (장항동, 우신프라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84 (장항동, 우신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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