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금품 절도 및 무등록 외국환거래 사건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돈을 절취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 피해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거래 업무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4월을,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C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C에 대한 절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피해자들의 절취된 돈을 수거책에게서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1,100만 원을 직접 절취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C: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포함해 총 4억 9천5백만 원 상당을 무등록으로 해외에 송금한 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을 운영했습니다.
• 피해자 H, R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두었다가 절취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총책',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주범들입니다.
• J, M: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돈을 직접 가져온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들로, 피고인 A와 B가 이들과 공모하였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러 역할을 분담하여 벌인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 피해자 기망: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노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거나 "명의가 도용되어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고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만들었습니다.
2. 금품 절취: '수거책'인 J과 M은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H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전화기 아래 있던 현금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피해자 R에게 같은 수법으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보관하게 한 뒤, 직접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 돈을 절취했습니다.
3. 금품 전달: 피고인 A는 '수거책'들로부터 검은색 봉투에 담긴 피해금 2억 5천8백여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책'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총 11회에 걸쳐 수행했습니다.
4. 불법 송금: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총 4억 9천5백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무등록으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총 21회에 걸쳐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5. C의 절도 혐의 무죄: 검찰은 C가 A 등의 절도 범행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가 A에게 환전을 지시한 사람을 첫 환전 4일 전에 알게 되었고, A에게 환전을 지시한 자와 C의 위챗 대화 내용에 절도 범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C가 절도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 B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고(피고인 A),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피고인 B)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2. 피고인 C가 무등록으로 거액의 외국환거래 업무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3. 피고인 C가 피고인 A 등이 저지른 절도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년 4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증 제1, 4~13호, 16호)를 몰수했습니다. A는 총 11회에 걸쳐 2억 5,864만 1,000원을 절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2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증 제20호)를 몰수했습니다. B는 피해자 R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1,100만 원을 절취한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증 제25호)를 몰수하며,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얻은 수수료 3,468,087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C에 대한 절도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는 범행을 위해 입국하였고 재판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 행위도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 자금거래에 이용된 점을 지적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A가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 A와 B에게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무등록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죄 수익을 추징했지만, 절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도, 공모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몰래 가져간 행위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에게 그 죄의 정범으로 책임을 묻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므로, A와 B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 R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절도죄와 함께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무등록 외국환업무)​: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등록 없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외국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몰수 및 추징)​: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얻은 수수료 3,468,087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전 그 자체의 금액이 아닌 불법 환전으로 얻은 수수료만 추징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는 주거침입과 절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압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의 범행과 관련된 일부 압수물이 몰수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의 절도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경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도록 지시하거나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고액 알바'의 위험성: '단순한 심부름', '현금 전달', '환전 업무' 등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제안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또는 범죄 수익 회수 과정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제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 주거침입의 심각성: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절도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외국환거래 금지: 합법적인 외국환 업무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이는 불법 자금의 해외 유출입에 악용될 수 있어 국가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재산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얻은 수수료는 추징되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여 얻는 모든 이익은 결국 국가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