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광고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고')와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정된 광고용역비 중 일부만을 지급하자, 원고는 미지급된 7억 3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합의서의 효력이 없으며, 제3자(신탁사)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 따라 광고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공동주택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8월 18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 말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전단지, 명함, 현수막 제작, 홍보관 설치, 대형버스 차량광고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총 1,033,802,440원(부가세 포함)의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11월 22일까지 총 299,409,9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734,392,54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의 협의·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집행내역서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합의서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효력이 없고 창립총회의 추인도 없었으므로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J신탁이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자신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 또는 H기업과의 협의·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집행내역서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H기업이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 및 합의서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고 창립총회에서 추인받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용역비 지급 청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셋째, 광고용역비 지급 의무가 계약 당사자인 피고에게 있는지, 아니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J신탁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비 734,392,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용역비를 마지막으로 수령한 다음 날인 2023년 11월 23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4년 6월 13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전단지, 명함, 현수막 제작, 홍보관 설치, 대형버스 차량광고 대행 등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피고가 이 용역 제공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당사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우편 교환, 합의서 작성 및 이후 추가 대금 지급 등의 정황을 통해 피고의 '계약 절차 위반' 및 '합의서 효력 불인정'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또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용역비 지급 의무를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급 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미지급 용역비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