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다수 매수하고 투약한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는 방식으로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송금을 통해 대금을 지불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필로폰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의 주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덕 변호사
여성변호사 김경덕 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6
울산 남구 법대로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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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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