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B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각각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특수절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사전에 절도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했고, 피고인 A의 형량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전체 사건 178
폭행 10
상해 14
음주/무면허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