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아동 성범죄와 음주운전, 협박 및 사기 등 다양한 범죄 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에서, 16세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간음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으며, 피해자 K를 조직폭력배 사칭과 흉기로 위협하여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하며 폭행 및 재물손괴, 무면허운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공동공갈, 사기 등의 여러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병합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나머지 죄들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여 총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21년 6월 17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은 양산시 C공원에서 16세 피해자 D와 친구들에게 담배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친구들을 먼저 귀가시켰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혼자 남은 피해자를 공원 내 공중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했음에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마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습니다. 피고인도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간음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2022년 4월 25일 오후 11시 30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26분경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둘째, 2022년 6월 3일 오전 2시 33분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약 10m 운전했습니다.
중감금치상, 공갈, 폭행,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3년 1월 초,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통해 피해자 K(남, 25세)이 형사 사건 합의금 문제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K에게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연락했으며, K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K의 거주지로 찾아갔습니다. 2023년 1월 5일 오후 1시경, 대구 평리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K를 승용차에 태운 후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회칼과 야구방망이를 보여주며 자신을 부산 M파 소속 조직폭력배라고 소개하고 문신을 보여주며 K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K에게 '300만 원을 내놓으면 돌려보내주겠다'고 요구했고, K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지갑을 통째로 달라'고 하여 K로부터 지갑과 신분증을 건네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K는 중감금치상, 공갈, 폭행,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등 간음죄의 인정 여부 및 법적용과 양형.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다수의 추가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와 그 수위 결정.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직폭력배 사칭, 흉기 위협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한 중감금치상 및 공갈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여러 독립적인 범죄들이 병합 심리되었을 때의 양형 기준과 각 죄에 대한 형량 결정.
특정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무죄 판단의 근거.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시 나머지 각 죄(음주운전 2회, 중감금치상, 공갈, 폭행,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공동공갈, 사기)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16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타인을 감금하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다수의 심각한 범죄를 계속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총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는 법적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등 간음): 피고인이 담배를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 D를 공중화장실로 데려가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위계'(피해자를 속이거나 상황을 조작하여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것)를 이용한 간음으로 인정되어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피고인이 두 차례 혈중알코올농도 0.081% 및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회칼, 야구방망이, 문신 등으로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겁을 주고 금전을 요구하여 지갑과 신분증을 빼앗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1조 제1항 및 제277조 제1항 (중감금치상 및 감금): 피고인이 피해자 K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신체 활동의 자유를 구속한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K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가중 처벌되는 중감금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가한 물리적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금지하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피해자 K의 BMW 승용차를 파손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공갈):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으로 공갈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일반 공갈죄보다 형량이 가중되는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이 병합되어 최종적인 형이 결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49조 제1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은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아동·청소년은 낯선 사람의 유인에 주의해야 하며, 부모나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의심스러운 상황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담배를 주겠다'는 등 호의를 가장한 접근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시 대응: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신체적 증거 보존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협박 및 갈취 피해 대응: 타인에게 금전을 갈취당하거나 감금, 폭행 등의 위협을 받을 경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더라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등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압적인 상황에서의 대출 및 개인정보 유출: 협박 등 강압적인 상황에서 억지로 대출을 받거나 개인 정보를 넘겨주었다면, 해당 대출 기관과 금융 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출 취소나 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금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훨씬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은 삼가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성: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더욱 엄격한 법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