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문제로 문을 부수고 협박한 사건에 대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7월 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울산 중구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부동산 임대차 문제로 다투자며 욕설을 하고, 협박하며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중식도 2자루로 문을 내리치고 소화기를 차서 문을 찌그러뜨리는 등의 행위를 했지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