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청각장애 2급으로 인해 평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어울리는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불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행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이 양형에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반복 전송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한계로 인해 남편과 어울리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문자 메시지로 표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본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통신 수단을 통한 괴롭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청각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한계,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 벌금 1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벌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에 대해 1일 환산금액을 10만 원으로 정하여 명시했으나 선고유예 판결로 실제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때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타인에게 불만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이 협박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소통 수단을 이용할 때는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양형(형벌의 정도)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거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이 줄어들거나 선고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 전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