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에 불복한 항소 기각 사건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7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람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 형량인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