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게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을 내렸으나 무죄 확정 후 복직한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해임 처분에 따른 임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켰습니다. 원고는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과 관련 수당을 청구하며, 피고는 개정된 보수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의 보수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임 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의 개정된 보수규정 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과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