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시의회 의원의 직무 일시중지 처분 무효 확인 판결

B시의회 의원인 원고가 피고 B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받은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행동강령 위반 신고 건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아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이 원고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원고를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받은 자'로 보기 어렵고, 처분 절차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시의회 의원으로 피고로부터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시의회 의장: B시의회 의원인 원고에게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B시의회 의원인 원고는 2020년 8월 18일 피고 B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직무참여 일시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9일에는 공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하여 행동강령 위반 신고 건과 관련한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종료 시점까지 유효하며, 수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절차 종료 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B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2020년 8월 26일 피고에게 '원고가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자문 결과를 회신했고, 이에 피고는 2020년 9월 3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원고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자신이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처분이 중간적 조치일 뿐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가 청탁금지법상 직무참여 일시중지 조치의 대상인 '부정청탁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0년 8월 18일 원고에게 한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의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은 원고의 의정활동 참여를 막는 불이익을 가져오고, 이에 대해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청탁금지법 제7조는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B시의 자체감사보고서 내용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관련된 회사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 했다는 정황상 의혹을 제기할 뿐, 원고를 '부정청탁을 받은 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도 처분 이후에 회신되었고 그 내용도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정도여서 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부정청탁을 받은 자로 볼 수 없는 원고에게 직무참여 일시중지 조치를 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등)​: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나 불이익을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법률상 이익 침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제7조 제4항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 규정이 '계속되는 부정청탁으로 해당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취해야 하는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 (부정청탁의 예외)​: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사업 운영 등 개선에 관하여 제안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B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의장은 의원의 강령 위반 사실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사항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고,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청탁금지법 절차 대신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의 조치가 비록 '중간적 조치'나 '일시적 조치'의 성격을 띠더라도, 만약 그 조치로 인해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처분을 받았다면 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공직자에 대한 징계나 직무 정지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 단순한 의혹이나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자문 결과만으로는 공직자의 직무를 일시 중지시키는 등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합니다.
• 공직자가 민원을 전달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는 공익적인 목적이 분명하고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 사유(예: 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정청탁'으로 오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관련 비위 의혹이 제기될 경우, 청탁금지법 외에도 지방자치법과 해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여러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