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과 허위 당첨금을 미끼로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피고인은 정부 보조 사업을 빙자하거나 허위의 복권 당첨금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투자금과 대출금 등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정부지원금 신청이나 차용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정부지원 사업이나 허위 당첨금, 차용금 등을 빙자하여 여러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들 (E, M, R, T, V, W, Y):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사업 투자금이나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빌려준 개인 및 회사 대표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1. 정부보조사업 빙자 사기 (피해자 E)​: 2018년 9월 6일,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창업진흥원의 정부보조사업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자신의 회사를 통해 사업을 신청해 주겠다고 속여 5,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정부보조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 N1등 당첨금 및 토지 매입 빙자 차용금 사기 (피해자 M)​: 2017년 9월 29일,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N1등 당첨금 4,000만 원에 당첨되었다고 거짓말하며, 고향 땅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당첨금 수령 즉시 갚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3. 다수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수급 빙자 사기 (피해자 M, R, T, V, W)​: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산업자원부 IT분야 지원 사업,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중소기업 지원사업, 창업진흥원 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주면 지원 신청 후 원금을 돌려주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4억 2,640만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정부지원사업 제도가 없거나 지원 신청 자체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4. 사업 물품대금 빙자 차용금 사기 (피해자 Y)​: 2018년 11월 30일,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사업에 필요한 물품대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년 12월 10일까지 원금과 이자 50만 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거액의 세금, 보험료, 대출금 및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실존하지 않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허위 사실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정부지원금 수급 빙자 사기 및 N1등 당첨금 빙자 차용금 사기 등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2. 차용금 사기(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3.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정부 지원 사업, 허위 복권 당첨금, 사업 물품대금 등을 빙자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이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