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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