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B 주식회사에 중장비 대여료 미수금 채권을 주장했으나, B의 대표이사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B 주식회사에 중장비 대여료 미수금 채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B에게 굴삭기 등 중장비를 대여했으며, 이에 대한 미수금이 64,425,653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B의 대표이자 관리인이던 F가 조작한 가공채권이라며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B는 원고에게 외상매입금 채무를 확인해달라는 채권채무조회서를 보냈고, 원고는 미수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B의 거래처 원장 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허위로 보이며, F가 원고와의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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