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대여금 파산 채권 부인 사건

중기 대여업자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회사에 대해 과거 중장비 대여료 미수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파산채권 확정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파산 회사의 관리인은 이 채권이 이전 대표이사가 조작한 가공채권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내부 문서만으로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전 대표이사가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 다른 정황을 고려하여 채권이 가공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E'라는 상호로 중기 대여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 피고 파산자 B 주식회사(파산관재인 변호사 D): 크레인 대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 변호사 D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 F: 파산자 B 주식회사의 이전 대표이사 겸 관리인으로, 원고 A에게 허위로 돈을 송금하여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파산자 B 주식회사에 굴삭기 등 중장비를 대여했고 이에 따른 미수금 64,425,653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파산채권 확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파산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및 파산관재인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B 주식회사의 이전 대표이사 F이 허위로 만들어낸 가공채권이므로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이전 대표이사 F은 B 주식회사와 원고 A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여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원고의 채권 주장 근거인 채권채무조회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생 및 파산 절차에 들어간 회사에 대해 과거 거래를 근거로 주장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이전 대표이사가 조작한 허위 채권(가공채권)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파산자 B 주식회사에 대해 주장한 64,425,653원의 중장비 대여료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정당함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특히 채무 회사의 내부 문건이 이전 경영진의 횡령 등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내부적으로 작성된 채권채무조회서나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실제 거래 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 문제와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 신고 및 이의' 절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채권자의 입증책임: 민사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 즉 채권자(원고)는 그 권리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B 주식회사에 대한 중장비 대여료 채권이 존재함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했습니다.
2.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 확정: 채무 회사가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 회사(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가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채권은 '이의가 있는 채권'이 되고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채권확정의 소)을 통해 자신의 채권이 존재함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3. 증거의 신뢰성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내부적으로 작성된 채권채무조회서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배차일보, 작업내역서 등)가 없거나, 특히 이전 경영진의 횡령 등 범죄 행위와 연관되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면, 해당 증거만으로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관리인이었던 F이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14 업무상 횡령죄)을 중요한 정황 증거로 삼아, 원고의 채권이 가공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

거래 관계를 맺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1. 모든 거래에 대해 계약서, 배차일보, 작업내역서,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채권채무조회서 교환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 회사의 경영진이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서류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회사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회생, 파산 절차에 들어갈 위험이 있을 때는 더욱 철저하게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전 경영진의 부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허위 채권 주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회사의 내부 장부나 서류 외에, 실제 중장비가 투입된 현장의 기록, 작업 결과물, 제3자의 확인서 등 다각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