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들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무시간 단축 무효 주장 사건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던 택시 운전기사들이 2010년도 임금협정을 통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사람들
• 피고 (주식회사 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분쟁 상황

피고 회사(주식회사 G)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격일제 근무를 하며 정해진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과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피고 회사의 주소지인 양산시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특례조항 시행에 대비하여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0시간에서 1일 6시간으로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실제 근로시간은 변함이 없는데,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겉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인 것이므로, 여전히 1일 1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시행을 앞두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0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 운수업의 특성상 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워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 잠탈을 위한 무효인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피고가 2010년에 콜택시 서비스를 출범하여 운전기사들이 더 많은 운임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근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4. 피고 소속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사납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했다는 노사 합의 경위는 피고가 특례조항 잠탈을 의도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5. 2010년도 임금협정 이전 소정근로시간(1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임금(4,546원)도 이미 2010년도 최저임금(4,110원)을 초과했으므로, 피고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할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이 조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합의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2. 구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1년 1월 5일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으로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2007년도 임금협정은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서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 이와 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 1일 소정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인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사건 특례조항)​: 국회는 2007년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택시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이러한 '잠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택시 운전기사 등 실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이 그 특별한 사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후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등 실제 근로 여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무 환경의 변화(예: 콜센터 통합으로 인한 수입 증가 가능성 등)가 있었다면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 시간이 동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으나,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는 효과가 발생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단축 전에도 이미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있었다면,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