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경찰관 폭행한 피고인의 항소 기각 판결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할 만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로 높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사고 위험이 컸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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